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453 , 2021. 12. 21., 기각
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445 , 2021. 6. 15., 인용
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454 , 2021. 5. 28., 인용
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379 , 2021. 2. 26., 기각
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취소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403 , 2021. 2. 26., 인용
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20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854, 2020. 11. 10., 인용
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취업성공패키지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가가치세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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